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(인천) 2023. 8. 24. 선고 2022나1399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3하,609]
   부당이득금
 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두44186 판결
  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867]
  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누36774 판결
  [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   수용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348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6누11542 판결
  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0. 선고 (춘천)2013누37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, 2012. 3. 29.
 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782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하,152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08년

9. 부산고등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누100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나3900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11.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